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관광산업에 활기가 돋는 것은 반갑지만 갑작스러운 중국인의 대거 유입은 잠잠해져 가던 국내 팬데믹 상황을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중국에서 들어온 항공기 2편을 전수조사했더니 각각 38%와 52%의 양성률을 보였다.인도·대만·말레이시아 등 이웃나라들도 중국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르면 1급 상황에서만 의약품 국외 반출 금지가 가능한데.한국 항공 예약 건수는 400% 늘었다.